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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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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심재필 1 한기준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0454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3480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934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484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5. 부산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6. 대전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13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7.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3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8.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2774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79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0.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88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1.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03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07년

12.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53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3.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3618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4.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382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6년

15. 대전고법 2006. 5. 18. 선고 2005누2245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2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6.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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